'인권법'에 해당되는 글 4건
대북 식량 중단하면서 북 인권 우려 결의안에 찬성하나
대북관계 :
2006/11/17 15:37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국제사회 이목이 더 중요한가
오늘 밤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의안 채택이 북 인권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유엔...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5/03/15 14:06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 공동성명 발표
1. 오늘(3월 15일)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하여 지난 2월 25일 일본 민주당이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데 이어 자민당 역시 별도의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의회가...
미 상원통과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
대북관계 :
2004/09/30 15:57
북 인권 구실로 무책임한 대량 탈북 유도, 한반도 주변 긴장만 고조될 우려
1. 지난 28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2004 북한인권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 동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온 우리는 이 법안이 국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없다
대북관계 :
2004/07/23 14:01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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