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놈들은 파병 못해서 안달인데....., 엽전 개 새끼들은 이라크 유전지대 이권을 피하서 파병......
냉무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핵관련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막는다...
이라크는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라크 최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키르쿠크는 쿠르드자치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전이 발견된 후 사담 후세인과 유전관련 추종세력들이 쿠르드족을 강제로 쫒아내고 키루크크를 차지했다.

심지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88년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며 이란과 전쟁에서 이란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국경수비대를 이끌고 쿠르드독립군과 그 가족들의 활동무대인 북부 이라크 쿠르디스탄을 화학탄까지 쏘면서 공격하여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시체도 치우지 못하도록 헬기를 동원 지뢰를 무차별 살포하여 년간 수백명의 무고한 아이들과 주민이 지뢰사고로 죽거나 불구가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약하여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할 능력도 없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 대통렬께서 파병을 공식 지지도 반대도 않하다가 국회 결의를 통해 파병을 결정했다.

물론 명분없는 파병이라고 주장한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파병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장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파병을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격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것도 아니다. 아르빌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됨으로써 쿠르디스탄의 독립투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슬에 파병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연일 무장저항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받아 우리의 젊은 이 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이다.

보수단체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주한 미국을 감축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억지 논리다. 미국은 최근 모병에 응하는 사람이 줄어서 해외 파병 미군들의 숫자는 줄이고 무기를 현대화하는 부대 개편을 하고 있다. 주한 미군 2사단의 전투력이 한국군 1개 군단의 전투력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키르쿠크 주변의 종족갈등이 폭발직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미 3개의 쿠르드 자치주를 중심으로 쿠르드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서명운동에 수십만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중국의 주로 있다고 생각해보자 쿠르디스탄은 쿠르드족이 98%를 차지하고 약 2,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디쉬어를 사용하고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르빌주의 아콰라시의 경우 시민의 90%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쿠르드족 고유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다.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쿠르디스탄과 접하고 있는 터키, 이라크, 시리아 국경지역에 쿠르족들이 이들 나라에 400만 명에서 7백만 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독립투쟁에 동참할 경우 중동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쿠르드족들이 이란-이라크 전쟁 때 피해를 입은 전후복구와 사담 후세인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후 뿌려놓은 지뢰를 제거하여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차원에서 평화재건사업을 지원하면 된다.

파병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쿠르드족들이 수천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재건사업을 위해 파병하였다. 이를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 민통선지역에 6.25전쟁 및 그 후 60년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뿌려놓은 비열한 살상무기 대인지뢰 피해자을 돕기위해 대인지뢰금지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보상법을 제정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지뢰폭발사고로 3,000여 명이 죽거나 불구자가 되었으나 국가가 이들이 작전지역을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비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민통선에 거주하던 이들은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도 마음먹어 보았으나 60-70년대에는 잘못하면 "작전지역 무단 침입한 간첩"으로 몰릴까 두려워 빚내어 치료를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조재국 교수님과 김다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보상법과 대인지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대인지뢰금지운동 시민연대 대표/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407호 3159-9118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접했으면 합니다.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는 (전문가의) 시나리오를 접했으면 합니다. 인도주의로 가장한 패권주의의 추구가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외세의 이기적인 간섭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때문에 한반도에서 수십 만, 수백 만의 생명과 인권이 짓밟히는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 속히 남북이 협력하여 북한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일어나서 인권문제의 근본원인들 중 하나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김정일 인권 만 생각하는 빨갱이 참여연대 새끼들을 타도하자 !!
냉무

북인권 눈감아주지 말되 신중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눈감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동포의 고통을 눈감아 주었다고 낙인찍힐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식으로 요란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인권이 개선되지 '북한인권법안'따위를 통과시키면 북한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