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해당되는 글 5건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분류없음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자원외교 성과? 섣불리 자축할 일 아니다
이라크 :
2008/02/15 14:00
자원외교 성과? 섣불리 자축할 일 아니다- 쿠르드 원유확보 실효성은 불투명,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발 대책없어- 석유를 둘러싼 이라크 종파갈등 부채질하는 것이 '자원외교'인가
어제(2월 14일) 쿠르드 자치 정부 바르자니 총리와 한국기업 컨소시움간의 쿠르드 자치구 유전 탐사권 합의각서(MOU) 계약이 이뤄졌다. 이번 유전개발 계약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규모의...
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대북관계 :
2008/01/21 11:55
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 실효성 없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해치는 MD 참여는 절대 안 돼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방안을 보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군은 어제(1월 20일)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그 자체로 실효성...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대북관계 :
2008/01/16 15:17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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