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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오늘 (5월 3일) 9개 시민단체들은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헌법 9조 2항의 개정은 실제 평화조항 폐지와 다름없다면서 헌법 9조 개악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화헌법 개악 움...
2006/05/03 11:47
2006/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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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
별
2005/12/12 11:54
2005/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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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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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갈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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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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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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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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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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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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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1) 1. 배경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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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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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4)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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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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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3) ꊱ 50만명 감축 미흡, 추가적 감축계획 필요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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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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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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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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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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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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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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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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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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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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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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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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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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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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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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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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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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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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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1.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3.『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
북핵,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 진단 및 평가, 올바른 국방개혁 방향과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 민주화 등 제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오늘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를 발간하였다.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이번 『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2005/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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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 평화조항은 아시아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오늘(8월 18일) 한일 시민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치권과 개헌세력들이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를 부추김으로써 전쟁포기,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였다....
2005/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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