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5건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5/03/15 14:06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 공동성명 발표
1. 오늘(3월 15일)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하여 지난 2월 25일 일본 민주당이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데 이어 자민당 역시 별도의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의회가...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대북관계 :
2005/01/25 00:00
참여연대,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대북관계 :
2004/12/02 15:12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어제(12월 1일, 수)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청원을 통하여 새로이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대북관계 :
2004/09/07 13:29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입법방향
1.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와 (사)평화포럼(이사장 : 강원룡 목사)은 오늘(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와 평화포럼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공동선언 등...
"테러방지가 아닌 국정원 권한확대 위한 것!"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11/20 11:54
입법초읽기 들어간 테러방지법,시민사회 거센 반발
11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주최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부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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