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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화학교⑦]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응과 한국의 역할
평화학교 :
2008/07/14 12:44
평화학교가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벌써 여덟 번째 만남으로,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사는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조시현 교수다. 오늘은 '국제 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를 제목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국제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도덕의 연장이다. 합의된 사회적 규범을 정밀한 논리로 세공한 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2008 이라크 모니터⑥] 미 의회, 철군조건 없는 전비법안 가결
이라크 :
2008/07/08 14:09
美 의회 이라크 전비법안 가결 그리고 민주당의 한계
미 하원이 지난 6월 19일 1618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추가 전비지원법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상원도 26일에 법안을 가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30일 승인했다.
미 하원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쓰이게 될 이 법안을 찬성 268대 반대 155로 승인했으며 이어서 26일에는 상원이 이 법...
[2008 이라크 모니터③] 미 하원, 이라크 아프간 전비지원 법안 부결시켜
이라크 :
2008/05/21 14:29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승리선언' 잘못됐다 시인
2003년 5월 1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미 부시 대통령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에 올라 이라크전의 승리를 선언한 날이다. 특히 당시 승리연설을 하던 부시 대통령의 뒤편으로 '임무 완료'(Mission Accomplished)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시선을 끌었...
[2008 이라크 모니터 ①] 전쟁비용만 3천조원 이상
이라크 :
2008/04/17 14:3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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