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작전계획(OPLAN)
미국의 유사시 비상작전계획(Contigency plan)
- 작계 5027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기본적인 작전계획으로 2년마다 개정된다. 작계 5027은 초기에는 북의 전면전 감행에 대한 방어전력 중심이었으나 90년대 1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작전목표에 북진(roll back)의 요소를 강화해 왔다. 내용으로는 미군의 증원 전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에 미리 주요 무기와 장비를 배치해놓는 사전배치(preposition) 전략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에는 ‘예방전쟁’의 개념 하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지침까지 포함시켰다.
2002년 제 3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의 합의된 한미 전략기획지침에 드러난 작계 5027 목표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으로 수정 최신화 라고 되어 있다.
- 작계 5026
2002년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전략기획지침에 나온 것으로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이다.
대북정밀타격용인 작계 5026의 주된 목적은 ▲북 공격능력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의 수도권 위협 차단 ▲연합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북한의 화생방 능력과 지휘통제체제 파괴, 무력화 ▲북한의 주된 공격작전 체계를 차단하도록 한국군과 미군을 배치하고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 하는 데 있다.
- 작계 5029
북한의 급변 사태 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따라 조기에 군사개입을 한다는 것으로 1999년에 만들어진 '개념계획(CONPLAN)5029'를 토대로 한다.
2004년에 연합사와 합참의 작계5029 준비작업에서 5029의 가동 요건으로 공개된 북한 급변 시나리오 설정은 크게 5가지이다.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발발로 김 위원장의 사망 등 권력공백이 벌어지는 경우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구호물자 수송 등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내 외국인 인질 사태 ▲북한 당국이 핵·생화학무기 등 WMD의 통제권을 잃어 해외유출 등의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
한미 양국은 2003년 말에 5029의 작계 추진에 합의했다가 한국 정부의 주권 침해 소지 문제제기에 따라 2005년에 이를 유보시켰다.
-작계 5030
태평양 사령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군부의 동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저강도 작전’ 계획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정찰기를 북한 영공 가까이 접근시키면 북한은 전투기를 띄워 감시할 수밖에 없고 전투식량이나 연료 등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의 얼마 안되는 자원을 소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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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으니 참여연대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