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에 해당되는 글 3건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전작권 환수, 한미 군사동맹 확장 수단되어서는 안 돼
한미동맹 :
2007/02/26 13:24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기되어야
지난 주말(24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
<안국동窓> 수구세력의 반미투쟁
칼럼/기고 :
2006/09/18 09:59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구세력이 잇따라 집회를 열면서 여러 언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집회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광장’이 조성되자 수구세력은 이곳을 마치 전용 집회장소처럼 활용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례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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