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에 해당되는 글 29건
대테러전 참전의 혹독한 대가와 교훈
동북아/국제평화 :
2007/08/29 11:21
아프간 피랍자 석방 환영, 무분별한 한국군 파병정책 재검토하는 계기되어야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피랍된 지 41일 만에 남은 피랍자 19명의 전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피랍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환영한다. 더불어 앞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故배형규, 故심성민씨와 그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주민들 반대의사 확인된 만큼 해군기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방개혁 :
2007/08/21 15:13
주민동의 강조하던 군당국과 제주도정, 주민투표 결과 묵살해서는 안돼
어제(8월 20일)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주민 725명 중 94%가 기지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었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강정마을 주민들...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도 추진, 거짓말로 제주도민 우롱하는 국방부
국방개혁 :
2007/05/21 13:29
국방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제주공군기지 사업내용 그대로 추진
제주 군사기지화 우려 현실화, 해군기지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늘 (5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들이 그 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한 사회복무제 재검토해야
국방개혁 :
2007/02/06 14:49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미동맹 :
2006/05/04 13:51
평택 강제집행에 대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규탄 성명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2006년 5월 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집행"를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 :
2006/05/04 09:27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 결의문
지금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지난 3월 6일과 15일, 4월 7일에 이은 대규모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휴지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통보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다...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국방개혁 :
2006/04/28 13:22
- EX후보기종과 군 지상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덮어둔 채 기종선정 강행 납득안돼
- 몸을 옷에다 맞추려는 상식 밖의 태도에 특정기종 감싸기 의혹 증폭
- 방위사업청과 군은 기종선정 일정 연기하고, 심도 깊은 재검토 착수해야
방위사업청이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원을 들여 총 4대를 도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이하 E-X사업)...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군기지 제공위해 자국민 생존권 짓밟나,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한미동맹 :
2006/03/07 15:03
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 조치 지탄받아 마땅
정부가 어제(6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 끝에 무산되었다. 이날 법원 집달관을 수행한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윤 국방장관, 대규모 병력감축 등 실질적 국방개혁 조치 가시화해야
국방개혁 :
2005/07/04 14:19
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전면 재검토 되어야
남북 GP 공동철수, 사병인권법 제정 논의 시작되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윤 장관은 사실상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윤 장관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진했던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과 군내 사병들의 실질적인 인권...
용산기지이전및 LPP개정 협정에대한 의견서 국회의원전원에 발송
한미동맹 :
2004/11/29 11:55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민변,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2.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협정안에 대해서 이들 단체들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관련 의견서
국방개혁 :
2004/10/20 13:25
□ 추진경과
- 군소요제기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국방부)
‘02.7. 9 : 연구개발 주도형태,사업관리방안 결정(국방부)
- KMH 사업은 2001년 5월~6월에 육,해,공군에서 합참으로 신규 소요가 제기된 후 불과 3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국방개혁 :
2004/09/10 13:4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화단체들은 다목적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KDI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졸속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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