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350여명으로 구성된 특전사 중심의 국군부대를 평화유지군(UNIFIL)의 일환으로 레바논에 파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레바논 정세나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토론이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바가 없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유엔의 요청에 따른 한국군...
2006/12/11 00:00 2006/12/11 00:00
팔루자 학살 및 이라크 포로인권 유린 관련 토론회 개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위크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상률 교수(한국외대 중동연구소)는 '이라크 점령정...
2004/05/13 13:58 2004/05/13 13:58
[논평] 파병동의안 '졸속' 처리 우려하는 장영달 위원장 지적 공감 1.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관심사인 파병동의안 처리에 앞서 각 당 지도부들이 책임있는 의사를 먼저 결정하고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과 전투부대 성격이 가미된 정부동의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영달 위원장은 국회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더욱 장려하...
2004/01/26 16:08 2004/01/2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