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탈냉전 이후 미군의 21세기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적 개념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 및 기지를 재배치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공동협력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6년 1월 19일 한미장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용산 미군기지와 2사단 이전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함께 진행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2008/05/01 15:14 2008/05/01 15:14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2008/04/30 17:01 2008/04/30 17:01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2008/04/16 18:12 2008/04/1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