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탈냉전 이후 미군의 21세기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적 개념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 및 기지를 재배치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공동협력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6년 1월 19일 한미장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용산 미군기지와 2사단 이전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함께 진행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9/11/24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 2008/11/17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3. 2008/09/17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4. 2008/08/25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5. 2008/05/01 [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6. 2008/04/30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7. 2008/04/16 [자료집]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동맹 : 2009/11/24 19:58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북한문제, 한미 FTA,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지난 봄 G20 런던정상회의 일정 중 가진 미니 정상회담과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선 한미 양국...
2009/11/24 19:58 2009/11/24 19:58
Tag , , , , , , , , ,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Trackback(0) : Comment (0)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한미동맹 : 2008/11/17 16:42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중요한 결정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배치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13조 원 가량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중 미국 쪽 부담은 7억 5천만 달...
2008/11/17 16:42 2008/11/17 16:42
Tag , , , Keyword 방위비 분담금, , ,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Trackback(0) : Comment (0)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9/17 22:07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2008/09/17 22:07 2008/09/17 22:07
Tag , , , , , , , , Keyword 방위비 분담금,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
Trackback(0) : Comment (0)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5 18:32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미 측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강화’라는 레토...
2008/08/25 18:32 2008/08/25 18:32
Tag , , Keyword 방위비 분담금,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Trackback(0) : Comment (0)

[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아프가니스탄 : 2008/05/01 15:14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2008/05/01 15:14 2008/05/01 15:14
Tag , , Keyword 방위비 분담금, , ,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
Trackback(0) : Comment (0)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국가만들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2008/04/30 17:01 2008/04/30 17:01
Tag , , , , , , , , , , , , , , ,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자료집]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 : 2008/04/16 18:12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2008/04/16 18:12 2008/04/16 18:12
Tag Keyword MD, Keyword PSI, , , , , Keyword 전략적 유연성,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