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유연성'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08/07/22 [한일 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
  2. 2008/04/15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3. 2007/02/26 전작권 환수, 한미 군사동맹 확장 수단되어서는 안 돼 (1)
  4. 2006/09/21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1)
  5. 2006/09/14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1)
  6. 2006/06/23 평택기지 관련, 김지태 위원장 등 주민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
  7. 2006/06/12 <안국동窓>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8. 2006/06/09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9. 2006/06/08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10. 2006/05/30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1. 2006/05/30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3)
  12. 2006/05/25 정책감사 요청에 답변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 (2)
  13. 2006/05/22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14. 2006/05/17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1)
  15. 2006/05/11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확산, 국회는 뭐하나 (4)
  16. 2006/05/09 <안국동窓> 5월 평택과 노무현 정부의 ‘대실패’
  17. 2006/05/04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22)
  18. 2006/05/0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반대 (2)
  19. 2006/04/27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4)
  20. 2006/04/13 '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3)
  21. 2006/04/13 <안국동窓> 북미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2)
  22. 2006/04/06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3)
  23. 2006/04/04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1)
  24. 2006/03/21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1)
  25. 2006/03/10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26. 2006/02/23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3)
  27. 2006/02/21 주일미군의 사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주는 시사점
  28. 2006/01/2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모자라 한국군의 대미군사협력도 전지구적으로 확장하나? (3)
  29. 2006/01/23 국민의사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해야 (3)
  30. 2005/06/09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6)
분단정부수립 60주년과 헌법 제정 60년을 맞아 한일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가 지난 7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동북아 평화의 토대로서 헌법의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군비증강 일로에 있는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공동의 과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궂은...
2008/07/22 16:52 2008/07/22 16:52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2008/04/15 13:48 2008/04/15 13:48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기되어야 지난 주말(24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
2007/02/26 13:24 2007/02/26 13:24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2006/09/21 14:57 2006/09/21 14:57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
2006/09/14 15:05 2006/09/14 15:05
구속적부심 기각은 평택사태 평화적 대화노력에 찬물 끼얹은 불행한 결정 협상의지 밝힌 주민대표 구속사유로 ‘도주우려’ 수용한 법원의 기각결정 유감 지병악화된 김 위원장 등 주민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가로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지난 6월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대추리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2006/06/23 13:14 2006/06/23 13:14
미군기지에 맞선 일본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동경의 서부 다치가와(立川)라는 곳에 가면 쇼와기념공원(昭和記念公園)이라는 50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싸이클링객과 산책객이 한가로이 노닐고, 이름 모를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귄다. 야생화군락도 여기저기 펼쳐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생태공원이다. 드넓은 잔디밭 한 가운데 아...
2006/06/12 14:13 2006/06/12 14:13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2006/06/09 13:26 2006/06/09 13:26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2006/06/08 13:09 2006/06/08 13:09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ㆍ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평화군사법학회 회장 박병섭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주...
2006/05/30 00:00 2006/05/30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이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는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82.2%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전비...
2006/05/30 00:00 2006/05/30 00:00
기지이전협상 등 정부 대미협상에 대한 정책감사 요청 100일 되도록 답변없어 정책감사 요청에 대한 성실답변 촉구 및 감사원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오늘(5월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감사 요청(2006. 2. 16)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2006/05/25 15:39 2006/05/25 15:39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 더 커 - 70.9% 주한미군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투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받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2006/05/22 10:10 2006/05/22 10:10
반환부지 상당부분 미사용, 공여목적 상실로 대체부지 없이 반환받아야 할 공여지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미군, 신규 360만평에 공군부지 확장, 골프장 조성 포함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를 마치 미국 소유 토지처럼 교환하는 정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2006/05/17 12:47 2006/05/17 12:47
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평택 주민에게 전가 - 각 당 인권위 차원의 조사 외에 기지 확장 쟁점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해야 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2006/05/11 15:17 2006/05/11 15:17
5월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다. 국토방위를 존재 이유로 하는 한국군이 미군기지 예정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2000여명의 경찰들도 미군기지 예정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2006/05/09 08:08 2006/05/09 08:08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는 정부,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
2006/05/04 15:47 2006/05/0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