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1.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해 국방위원 대다수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음. 하지만 전면적 재검토의 전제조건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음. - KMH 사업 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
2004/11/02 16:28 2004/11/02 16:28
□ 추진경과 - 군소요제기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국방부) ‘02.7. 9 : 연구개발 주도형태,사업관리방안 결정(국방부) - KMH 사업은 2001년 5월~6월에 육,해,공군에서 합참으로 신규 소요가 제기된 후 불과 3개...
2004/10/20 13:25 2004/10/20 13:25
협상관련자들의 배임행위 낱낱이 공개하고 문책조치 해야 어제 노회찬 의원실에서 공개한 ‘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 결과보고’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협상주체들의 대미추종자세 등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04/09/22 16:34 2004/09/2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