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에 해당되는 글 10건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3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지난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음.
*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논리를 반박한다
한미동맹 :
2006/09/11 14:15
전작권 환수에 관한 오해와 억지주장, 대미협상력만 저하시킬 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만큼이나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관계 재설정 문제도 그러하다. 한국전쟁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 이후 한국군 대부분은 미군 장성의 작전지휘 또는 작전통제를 받아왔다. 이는 전쟁수행...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용산 미군기지
칼럼/기고 :
2006/08/14 17:34
광복 61돌을 맞는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참여정부가 저지른 잘못이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참...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한미동맹 :
2006/03/21 16:38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한미동맹 :
2004/12/08 10:1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 토론
노무현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대미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시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해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가 12월 7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2년 평가...
한국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시킬 것
국방개혁 :
2003/07/03 10:23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F-117, 북폭 연습을 위한 것인가?
한미동맹 :
2003/03/13 20:59
한국정부는 미 고위관료의 북폭 수용 요청여부와 스텔스기의 독수리 훈련 파견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F117 스텔스 전폭기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에 관한 논평
1.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 소속 F-117 나이트 호크(NIGHT HAWK) 스텔스 전폭기 6 대가 이번 달 초부터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12일 밝혔다. 또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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