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한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유엔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4년 12월 1일 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권을 유엔사로부터 이양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한국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을 받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 감소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환 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른 전작권 이양 필요성 요구되면서,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 하기로 합의하고 마침내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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