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번 의문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술자립때문에라도 시도해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비관론적인 시각이 매우 많았고, 현대가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 뛰어들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자주포(현 K-9)를 개발한다고 할 때에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이런 기술투자는 장래 과학 기술 각 분야에 걸쳐 노하우로 축적되면서 기술신장에 큰 이익을 내게 됩니다. 남의 기술을 카피해 테크니션적으로 기술을 성장시키느냐, 자체 기술력에 노력을 경주해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이공계 산업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임에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함에도,

이어서
연간 배치 댓수가 적음에도 100% 국산화를 말하며 장비를 만들어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얻는 기술적 이득은 매우 막대합니다. 위에서 말한 라이센스 생산이니하는 것들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할수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것만을 획득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헬기를 만든다고 단순히 헬기산업만 발전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은 사료화되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퍼지게 됨을 알아야합니다. 전자공학에서도 화학, 물리쪽 기술자료와 경험을 필요로하며, 반대로 화학 물리등에서도

이어서2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엔지니어 실무를 경험해보았는지 몰라도 R&D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일자는 맞추려고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 비용면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UH-60의 경우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우월한 것입니다. UH-60이 물러날때 우리는 새로이 비싼 값을 주고 헬기를 사와야합니까? 경제적 이득같은 것을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보유력
우리가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서 써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에서 수입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LG, 삼성이 하나의 부품을 구하려할 때 우리에게 없는 기술의 부품은 일본, 미국, 독일 기업들이 터문이 없는 가격으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지요... 바로 그래서...어렵지만 한국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우리가 기술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에 휘들리기 쉽죠...
개혁적인 참여연대를 지지하지만 때로는 보수성도 필요한 법입니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쓰임새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AI에서 혹은 국과연에서 이루어지는 방위산업의 연구와 개발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갑니다. 그곳의 연구자 가운데는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연구에 몰입하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국가 행정과 사무, 국방부의 횡포와 타국의 방위산업체의 농간입니다. 경쟁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우습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사오는 것도 꼴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용, 민수용으로의 헬기의 수요는 분명합니다. 막대한 경제적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도전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라크 파병1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찾는 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임을 이미 모두 알고 또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 잘못된 전쟁이었음 시인하기에 이르렀는데 모하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라크에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라크의 재건을 도우려고?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다는데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할까? UN가입국의 한 나라로서 도우면 될 걸 굳이 우리나라를 광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남아 있으려면 위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하면 될 것을 말이다.

이라크 파병2
여기서 잠깐 기사문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설득력 없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결의와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임무변경 - 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사실에 주목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이 불가피한 '유엔청사 경계임무' 수행을 미국이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윤 장관 개인의 생각으로만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파병을 둘러싸고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3
전쟁의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로 오답을 쓴 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다른 나라들은 다 파병을 철수시키고 있고 하물며 파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은 유독 다르게 하고 있는가? 모두가 YES할 때 혼자 NO를 한다는 튀는 개성이라도 있는 건가?
적어도 파병의 기간 연장 이유와 자이툰 부대의 보도 통제를 투명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이툰 부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대표해서 이라크에 파병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파병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시민의 것이지 대한민국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이라크파병4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군대의 활동 여부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에 참여하려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여지껏 속고 살아온 것인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그렇게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펀글]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허허... 헛소리로다...
중국도 부국 강병을 외치며 군비를 확장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축 하자고??
20세기 초처럼 다른 나라에게 지배 받고 싶은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면
군비 확장은 필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