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해당되는 글 3건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한미동맹 :
2006/06/29 11:58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
2005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9/22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005년 9월 22일 발표한 2005 정기국회 국방외교분야 모니터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재연장 부결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2. 아프간 파병군 철수 및 민간지원 대체 검토
3.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4. KHP(한국형...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등 2005 정기국회 중점 모니터 과제 발표
이라크 :
2005/09/21 11:32
ꊱ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 주요 요청 사항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함
○ 모니터 중점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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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하라!
재 협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군의 필요에 의한 기지 이전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국정부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시민단체 추정액 10조 이상)과 소요 토지 면적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