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비판적 의견제시 묵살, 정략적 담합에 의한 졸속처리 - 군살빼기 수준의 병력감축, 2020년 50만 병력유지 자체가 비현실적 - 맹목적인 군비증강론 채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출과 상충 - 막연한 주변국 위협론에 근거한 군비증강, 평화지향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상충 - 율곡사업의 낭비ㆍ부실 평가 없는 국방연구개발 증액, 군수재벌 배...
2006/12/04 18:33 2006/12/04 18:33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2006/09/13 12:11 2006/09/13 12:11
국민은 대통령과 4당의 파병합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대표단은 14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4당대표 파병합의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이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파병문제를 합의하는 것에 반대하여 열렸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1. 오...
2003/12/14 12:56 2003/12/1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