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
2008/06/23 13:57 2008/06/23 13:57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PKO 평가보고서도 국가기밀이라고 비공개, 국민의견 수렴 의사 없어- PKO 실효성 논란에다 정부 논리 설득력 없어, PKO법 제정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와 외통부는 PKO파병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PKO법...
2008/02/18 13:40 2008/02/18 13:40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2007/11/14 16:15 2007/11/14 16:15
“자이툰, 쿠드드 민병대 훈련 사실 없다”는 합참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파병에 관한 군의 주장 어떻게 신뢰하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파병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해도 거짓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합참이 “지금까지 쿠르드 민병대...
2007/10/26 14:06 2007/10/26 14:06
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
2007/10/24 13:59 2007/10/24 13:59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09/10 15:09 2007/09/10 15:09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2007/07/03 13:30 2007/07/03 13:30
한 차례 공청회 없이 레바논 파병 결정하면서 시찰보고서 정보공개도 거부 외통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 관행 이제는 깨져야 지난 2월 22일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부의 ‘레바논 시찰보고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통보해왔다. 이는 외통부가 지난 10월 레바논을 다녀와서 작성한 시찰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거부...
2007/02/23 14:38 2007/02/23 14:38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2006/10/24 11:51 2006/10/24 11:51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2006/05/17 12:47 2006/05/17 12:47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대리인 : 법무...
2005/01/27 10:41 2005/01/27 10:41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2004/11/04 10:36 2004/11/04 10:36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2003/12/23 15:59 2003/12/23 15:59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2003/10/14 13:49 2003/10/14 13:49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 서울지검에 '재판기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은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친 심미선 양 아버지 심수보 씨.이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
2003/01/13 09:59 2003/01/1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