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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8/05/23 16:43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파병반대의 논리> 유엔 결의안, 그 내용을 따져본다.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노무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이 18일 라종일 청와대 안보보좌관을 통해 "그동안의 결정기준에서 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할 시기"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 결의안 통과가 국내의 파병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호기가...
<파병반대의 논리>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투병 파병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전투병 파병을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해 미국으로부터 대북한 안전보장 방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한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을 두고 외교적 거래가 가능한 걸까?
이러한 희망 섞인 가설이 파병논의 과정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시킬 것
국방개혁 :
2003/07/03 10:23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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