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평택 주민에게 전가 - 각 당 인권위 차원의 조사 외에 기지 확장 쟁점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해야 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2006/05/11 15:17 2006/05/11 15:17
수적 우위를 앞세운 특검법 처리 유혹은 절대로 뿌리쳐야 할 것 새 특검법 처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한 대안야당 비전의 첫 관문 1. 지난 8일 민주당 의원이 빠진채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고폭실험 의혹'과 '대북송금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킨 '수정 특검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고 한다. 수사...
2003/07/15 13:44 2003/07/1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