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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