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2005/12/03 00:00 2005/12/03 00:00
이라크인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결정하도록 점령국들 철수해야 외국군 점령 치하 총선의 정당성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1. 이라크 제헌의회 총선이 종료됐다. 투표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라크 주요 정파인 수니파는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불참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선거이다. 이후 정당성 논란과 종파 간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어...
2005/01/31 14:47 2005/01/31 14:47
파병연장 부결 촉구 대국회 호소문 1. 국회는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구체적 철군방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일부는 이를 단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한국 국회만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병연장의 부당성에 대...
2004/12/29 14:05 2004/12/29 14:05
유엔 이라크 결의로는 이라크 평화 가져올 수 없어전투병 파병 배제하고 이라크 민생치안 지원책 등 대안 논의해야 1. 지난 밤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이라크에서 민정이양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버티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유엔결의는 미국이 막판에 이라크 민정이양 정치일정 및 다국적...
2003/10/17 14:21 2003/10/1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