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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대북관계 : 2005/10/18 11:25
국회 통외통위에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오늘 8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임채정 대표 발의)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2005/10/18 11:25 2005/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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