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없는 조사보고, 평가도 토론도 배제한 ‘막가파식 파병몰이’ 국방위를 규탄한다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7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려 하고 있다. 파병연장동의안이 오늘 처리된다면,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회 국방위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이...
2004/12/07 17:44 2004/12/07 17:44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연계 배제한 김선일 청문회 무의미했다 비판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난 3일간 열린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종료에 대해 미국과 외교통상부의 사전 피랍인지설 등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과 외교통상부 정성호 외무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선에서 그친 이번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이...
2004/08/05 12:57 2004/08/05 12:57
1차 조사 잘못 인정하고 구성단계부터 시민사회 의견 수렴해야 1.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추가 현지 조사단을 10월 말경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 구성은 13명 전원이 정부 관계자들만 구성되었을 뿐, 민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조사단에 1명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었던 것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래서야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2003/10/28 14:57 2003/10/2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