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쿠드드 민병대 훈련 사실 없다”는 합참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파병에 관한 군의 주장 어떻게 신뢰하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파병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해도 거짓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합참이 “지금까지 쿠르드 민병대...
2007/10/26 14:06 2007/10/26 14:06
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
2007/10/24 13:59 2007/10/24 13:59
제주 군사기지건설 결정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기지건설 무효화되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
2007/06/12 15:28 2007/06/12 15:28
지난 2월 14일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오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을 만나 짧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에게 2.13 초기조처 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을 물어보았다. 스스로 네오콘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당시만 해도...
2007/03/16 09:56 2007/03/16 09:56
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6] 1) '리크 게이트'와 피츠제랄드 특검 ○ '우라늄 유입설'을 둘러싼 네오콘 실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및 위증논란 -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 - 이에 대...
2005/12/03 00:00 2005/12/03 00:00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떠난 지 15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로부터 파병 1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정부는 재연장 동의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260명 중 1000명을 감축하는 대신 주둔을 장기화하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명분, '평화 재건'의 실효성, 경제적 실익...
2005/11/14 16:44 2005/11/14 16:44
부시 행정부와 한국정부에게 정보왜곡 의혹 해명 촉구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지가 보도한 ‘북한의 핵물질 이전에 대한 정보왜곡’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부시 행정부와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고 철저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5/03/22 14:02 2005/03/22 14:02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는 20일자 기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판매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한중일 3국에 ‘북한이 판매원’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국가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이나 IAEA 관계자들 역시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2005/03/22 13:48 2005/03/22 13:48
파병동의안에 적시된 재건지원 및 지역전담 근거 상실 1. 국방부는 어제(3.11)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해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은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중무장 무기 보강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병 요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명분인...
2004/03/12 15:28 2004/03/12 15:28
파병반대국민행동, 국방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 구성안 전면 비판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파병부대 구성안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국방부 발표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당한 처리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조삼모사식 말장난...
2004/02/02 14:09 2004/02/0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