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한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찬161 반63 기권54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을 찬성 161, 반대 63,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참전 명분 상실, 이라크 상황악화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파병국가들이 철군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1년 더 주둔하기로 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상...
2005/01/06 14:34 2005/01/06 14:34
본회의 부결이 유권자 심판 모면할 마지막 기회 1.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어제(9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였던 파병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부안의 부실에 대해 추궁할 책임을 지니고 있던 국방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그것도 1시간 40분만에 단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전쟁 당사국인...
2004/02/10 14:49 2004/02/10 14:49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다룰 국방위 전체회의에 모니터단을 파견하고, 모니터 결과를 파병관련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2. 이날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의 파병과 관련된 실질적인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파병동의안 처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졸속처리를 강행...
2004/02/08 18:43 2004/02/08 18:43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조사단은 낙선대상 후보 1순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4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파병 동의안이 정보조작과 거짓...
2004/02/04 11:10 2004/02/04 11:10
이전비용 부담 및 대체부지 제공 등 국민여론수렴없이 졸속처리해서는 안될 것 하와이에서 있었던 6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2007년까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를 포함한 1백만 평에 이르는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오산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에...
2004/01/19 10:23 2004/01/19 10:23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
2004/01/16 12:54 2004/01/16 12:54
한미관계 재정립 및 자주외교 정립할 외교안보팀 구상되어야 오늘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폄하발언 파문과 관련하여 윤영관 외교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윤영관 장관에 대한 사표수리는 파문을 일으켰던 외교부 일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그 동안 외교부가 대미의존적인 외교자세로 일관하면서 각종 대미협...
2004/01/15 15:13 2004/01/1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