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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3]
○ ‘북핵빅딜론’의 모호성
-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안보 문제를 신비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6자 회담 진전을 들어 파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이라크 :
2005/11/14 16:44
파병 3년,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연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보고서 작성 : 이라크모니터팀 , 기사 정리 :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자이툰 부대가 드...
"민간인 학살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인가"
이라크 :
2004/11/11 16:56
파병반대국민행동, 미군의 팔루자학살 항의집회 열어
"병원을 폭격하여 민간인들이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하고 앰뷸런스를 파괴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쏘아대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인가."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반복되는 미군의 팔루자 학살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강력히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고문과 인권유린이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이라크 :
2004/05/10 14:05
미 점령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 규탄집회
"반인륜 전쟁범죄 미국을 규탄한다"
"추악한 포로학살 미국을 규탄한다"
"고문학살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재건지원 웬말이냐, 한국군 파병 철회하라"
이라크 점령군인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학대가 계속 폭로되는 가운데, 점령군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여·야 총무, 국회사무처 요청 따라 '파병동의안 관련 본회의' 방청 불허
이라크 :
2003/03/25 14:52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초래할 것
여·야 총무는 회담을 갖고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파병동의안 처리 관련 본회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병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 및 국방위원회 통과과정에서 어떠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왔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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