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해당되는 글 127건

  1. 2009/11/24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 2009/03/24 [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3. 2008/12/18 한미FTA가 절망적인 또 다른 이유, 한국의 대미협상력
  4. 2008/12/03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5. 2008/11/21 국방개혁 무력화와 국방부의 밥그릇 지키기 (4)
  6. 2008/11/19 [각계선언] 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2)
  7. 2008/11/17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8. 2008/10/30 [국제세미나] 독일과 한국의 미군기지 재편 현황과 쟁점
  9. 2008/10/29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1)
  10. 2008/10/23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11. 2008/10/09 [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12.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13.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14. 2008/09/17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15. 2008/08/28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16. 2008/08/28 [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1)
  17. 2008/08/27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18. 2008/08/26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만나다
  19. 2008/08/25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20. 2008/07/22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1. 2008/06/09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22. 2008/05/01 [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23. 2008/04/30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24. 2008/04/21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25. 2008/04/15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26. 2008/03/17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7. 2007/06/0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8. 2007/05/30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9. 2007/05/07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30. 2007/04/25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동맹 : 2009/11/24 19:58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북한문제, 한미 FTA,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지난 봄 G20 런던정상회의 일정 중 가진 미니 정상회담과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선 한미 양국...
2009/11/24 19:58 2009/1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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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국방정책 : 2009/03/24 15:09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미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에서 개최된 '군사 기지에 관한 전국 조직회의(National Organizing Conference on Military Bases)’의 일차 보고서이다. 추가 정보는 www.projectonmilitarybases.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국 없는 안보 보고서 초안 작성 _ 그윈 커크, 데이비드 빈, 조셉 거슨, 존 린드세이/폴란드...
2009/03/24 15:09 2009/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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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절망적인 또 다른 이유, 한국의 대미협상력

칼럼 기고 : 2008/12/18 13:48
그 동안 한미 FTA를 지금처럼 졸속 처리해서는 안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기되었다. 한미 FTA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문제점이 많겠지만, 한국의 대미협상력이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이 협정이 재앙의 불씨가 될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한국의 외교력툭하면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한국의 대미협상력, 외교력은 과연 ‘...
2008/12/18 13:48 2008/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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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2/03 10:31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번 방위비 분담...
2008/12/03 10:31 2008/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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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무력화와 국방부의 밥그릇 지키기

칼럼 기고 : 2008/11/21 22:39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군은 예전시절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불온서적 선정만 하더라도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법한 결정이죠.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라며 수 년 동안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데 불온서적 선정으로 그 모든 노력들이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모한...
2008/11/21 22:39 2008/11/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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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선언] 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1/19 13:14
오는 19일-20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재개되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은 물론 분담금 제공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국민들은 갈수록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미군지원비용만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증액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미...
2008/11/19 13:14 2008/11/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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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한미동맹 : 2008/11/17 16:42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중요한 결정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배치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13조 원 가량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중 미국 쪽 부담은 7억 5천만 달...
2008/11/17 16:42 2008/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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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독일과 한국의 미군기지 재편 현황과 쟁점

국제분쟁 : 2008/10/30 01:14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에서 미군기지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군기지 재배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독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지난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한국과 독일에서의 미군기지 전문가들이 모여 미군기지 재배...
2008/10/30 01:14 2008/10/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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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0/29 13:21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MA(방위비 분담금)의 LPP사용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으며, 미 측은 2002년부터 SMA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1조 1193억원을 축적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방부가 듸늦게 실토를 했다. 정말 기가...
2008/10/29 13:21 2008/10/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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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0/23 18:07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 협상 당시부터 한미가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 측은 2002년부터 SMA를 LPP에 사용해왔고, 한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1193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미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10/23 18:07 2008/10/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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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9 16:59
국정감사 일정상으로 셋째날, 국방부 신관 2층 국정감사실에 모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먼저 어제 국제관함식을 참관하였는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방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칭찬하며 국감의 말문들을 열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한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일 오전에 언...
2008/10/09 16:59 2008/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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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0/01 11:53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연간 3조원 지원하는 셈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기지이전협정 당시 정부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2008/10/01 11:53 200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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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10/01 11:52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배 규모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2008년-2012년 최소 2조 9천억 원씩 부담해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0월 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슈리포...
2008/10/01 11:52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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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9/17 22:07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2008/09/17 22:07 2008/09/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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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8 15:23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참여연대 등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아래와...
2008/08/28 15:23 2008/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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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국방정책 : 2008/08/28 10:58
들어가며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정예강군을 목표로 군 구조, 인력, 전력체계, 사병 기본권 신장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한 것임. 역대정부의 국방개혁 실패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 과제들을 법제화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군 당국 스스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음....
2008/08/28 10:58 2008/08/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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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2008/08/27 12:24 2008/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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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만나다

국제분쟁 : 2008/08/26 21:08
일본 '효고현 변호사 9조회'와의 간담회지난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일본에서 방한한 ‘효고현 변호사 9조회’ 소속 16명의 변호사들과 한국의 ‘헌법 9조 시민 연락회’ 단체 활동가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효고현 변호사 9조회는 일본 평화헌법 9조 개헌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효고현 변호사 협회 안에서도 40% 규모를 차지할 만큼 꽤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2008/08/26 21:08 2008/08/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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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5 18:32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미 측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강화’라는 레토...
2008/08/25 18:32 2008/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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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7/22 14:20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2008/07/22 14:20 2008/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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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6/09 14:21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2008/06/09 14:21 2008/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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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아프가니스탄 : 2008/05/01 15:14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2008/05/01 15:14 2008/05/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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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국가만들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2008/04/30 17:01 2008/04/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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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2008/04/21 15:22 2008/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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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2008/04/15 13:48 2008/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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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2008/03/17 15:01 2008/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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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 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2007/06/05 08:08 2007/06/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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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2007/05/30 20:02 2007/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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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7/05/07 16:56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2007/05/07 16:56 2007/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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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2007/04/25 14:57 2007/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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