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해당되는 글 106건
[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동북아/국제평화 :
2008/05/01 15:14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한미동맹 :
2007/05/07 16:56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5 00:00
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한선도 없이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없이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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