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에 해당되는 글 15건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1/25 15:13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은 것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아, 정부 기지축소 나서지 않고 주민 이주만 종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5일)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지...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용산기지 개발 조장하는 용산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한미동맹 :
2006/08/24 14:47
용산공원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미군기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확산, 국회는 뭐하나
한미동맹 :
2006/05/11 15:17
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평택 주민에게 전가
- 각 당 인권위 차원의 조사 외에 기지 확장 쟁점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해야
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안국동窓> 5월 평택과 노무현 정부의 ‘대실패’
칼럼/기고 :
2006/05/09 08:08
5월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다. 국토방위를 존재 이유로 하는 한국군이 미군기지 예정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2000여명의 경찰들도 미군기지 예정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 없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한미동맹 :
2006/04/27 13:06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부 논리, 주장 반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
미군기지 제공위해 자국민 생존권 짓밟나,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한미동맹 :
2006/03/07 15:03
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 조치 지탄받아 마땅
정부가 어제(6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 끝에 무산되었다. 이날 법원 집달관을 수행한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2/23 00:00
미 군사전략과 용산이전 관련성 부인, 분리협상 등 이유와 의도 밝혀야
어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2004년 12월 이라는 청와대 문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조정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 등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부...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한미동맹 :
2006/02/14 00:00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 후 한반도 외에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무력분쟁에 폭넓게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구상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
대미불평등 협정 비준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미동맹 :
2004/12/10 15:24
용산기지이전협정안등 속결처리, 대미불평등 협정 교정 노력 전혀없어
1. 국회는 어제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묵은 색깔론을 펴며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가 대미불평등 협정에 대해서만은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다.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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