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해당되는 글 16건
'일본헌법 9조 대회' 참여로 시작하는 한일 평화연대
동북아/국제평화 :
2008/05/01 16:37
1947년 5월 3일 제정된 일본의 헌법 9조는 크게 전쟁의 포기,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는 이러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화주의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만큼 민감한 의제이다. 우리는 한일 간 역사청산 문제와...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국민안전은 외면, 미국 눈치보기 뿐인 아프간 파견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23 13:45
실효성 없는 아프간 파견, 국민에게 아프간 저항세력 표적되라는 말
어제(4월 22일)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아프간 경찰훈련 요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알고도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내...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 :
2008/04/16 18:12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한미동맹 :
2008/04/11 15:32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NATO, MD 그리고 파병동맹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10 20:20
지난 주 4월 2일 루마니아에서 NATO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회담에 대한 대강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지시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병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사...
[토론회] PKO와 ODA가 진정 ‘기여’를 위한 것이 되려면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04 19:00
- 정부 파병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되어야-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정보공개는 기본
토론회 자료집.hwp이명박 정부가 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일(목)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PKO와 ODA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PKO, ODA 정책이 국제평화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
NATO 없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은 가능하지 않았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01 16:20
4월 2~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는 구 소련권이었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두 나라에 대한 나토 가입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나토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2일 17개 유럽국가의 평화활동가 1000명이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 진입하여 NATO 해체를...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계 :
2008/03/31 15:39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
이라크의 봄을 기다리며 철군을 노래한다
이라크 :
2008/03/18 13:22
- 미국의 이라크 침공 5년, 평화단체들 “총대신 꽃을” 평화행진 개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0만명 시대
2006년 10월 영국에서 발표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의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가 약 65만명(654, 965명)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후 1년이 지난 2007년 9월, 또 하나의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영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인 'Opinion Research Business'...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과 핵 위기,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북미갈등과 핵위기/주요일지 :
2008/03/13 11:56
우라늄 농축프로그램(EUP) 신고를 둘러싸고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오늘(3월13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타결지음로써 북한의 핵 불능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 등 9.19 합의 이행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아래는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분류없음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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