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
2006/08/17 14:48 2006/08/17 14:48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2006/06/09 13:26 2006/06/09 13:26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인권개선 효과 기대 어려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바람직하지 않아, 북한 당국도 인권정보 공개, 인권대화 개시 등 유연한 입장 취해야 지난 3일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북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유엔총회 표결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2005/11/15 13:46 2005/11/15 13:46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2005/10/20 14:23 2005/10/20 14:23
주한미군감축협상 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6일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통보로 시작된 감축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통해 철수 시한의 연장과 핵심전력부대의 잔류를 관철시킨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해온 미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했는지는 의...
2004/10/12 15:13 2004/10/12 15:13
참여연대 입장 "국가기밀정보 체제에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의원은 2급 군사기밀인 국방연구원의 ‘전쟁여건변화 모의분석’ 결과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정문헌 의원 역시 통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충무 3300’과 ‘충무 9000’을 공개해서, 기밀 공개를...
2004/10/10 22:06 2004/10/10 22:06
정부의 재고 쌀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정부는 재고 쌀 400만석을 동물 사료용으로 우선적으로 처분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지원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나마 대북 지원과 해외빈국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재고 쌀 처리를 동물 사료용으로 먼저 처분하기로 한 정부 발표...
2002/07/31 12:08 2002/07/31 12:08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신효순, 신미순 두 여중생명이 주한미군 2사단 44 공병대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36·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책임자는 유족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
2002/07/04 13:38 2002/07/04 13:38
부시 미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부시대통령이 방한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칭함으로써 세계적 지탄을 받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한 극언도 서슴지 않는 부시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 미국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2002/02/19 15:30 2002/02/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