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13건
- 2006/08/14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용산 미군기지
- 2006/05/16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국가폭력
- 2004/07/28 <안국동 窓> 용산 미군기지 협상을 통해 본 참여정부의 무능
- 2004/05/13 반기문 장관과 참여정부의 외교철학이 의심스럽다
- 2004/02/24 참여정부 1년,'자주ㆍ평화지향'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 2004/02/13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3)
- 2004/01/08 [기고] 반민족적이기까지한 참여정부 (1)
- 2003/12/23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 (9)
- 2003/10/19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4)
- 2003/09/30 민의 수렴하겠다던 참여정부 약속 국민 호도책이었나? (1)
- 2003/03/14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서막이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 동참이라니!
- 2003/02/27 <칼럼> 노무현정권, 20세기적 세계관을 버려라! (2)
- 2003/02/25 파월 방한, 노무현 정권 길들이기 수순?
칼럼/기고 :
2006/08/14 17:34
광복 61돌을 맞는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참여정부가 저지른 잘못이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계획도 이러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참...
<안국동窓> 참여정부와 국가폭력
칼럼/기고 :
2006/05/16 13:05
한국은 건국 이래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렸다. 독재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폭력으로 1인 내지 소수의 지배를 관철하는 근대적 통치체제이다. 독재의 시대는 단순히 1인 내지 소수의 지배가 관철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국가폭력의 시대이다. 우리가 독재를 혐오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재는 법치가 아닌...
<안국동 窓> 용산 미군기지 협상을 통해 본 참여정부의 무능
칼럼/기고 :
2004/07/28 23:40
한국시간으로 2004년 7월 24일, 워싱턴에서 중요한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해 확정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상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2008년 안...
반기문 장관과 참여정부의 외교철학이 의심스럽다
이라크 :
2004/05/13 13:0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북학학과 교수)는 이라크 포로학대 및 팔루자 학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서를 외교통상부 측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발송한 취지에 대해 '반기문 장관의 발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이나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 등에 대한 현정부의 외교 철학이 지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1년,'자주ㆍ평화지향'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미동맹 :
2004/02/24 15:45
노무현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제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24일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진단,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을 주창해...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2/13 00:00
2004년 2월 12일 평화군축센터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참여정부는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추진하라' 입니다.
[기고] 반민족적이기까지한 참여정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1/08 15:40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반대에 앞장서는 정부각료
2003년의 부안사태를 통해 참여정부는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단히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2004년 벽두부터 참여정부가 반민족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의 현대사는 식민과 독재의 역사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는 따로 떨...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
이라크 :
2003/12/23 15:59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이라크 :
2003/10/19 17:28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문
- 재신임 과정에서 여론의 심판 받을 것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투병 파병 찬반 물어 공개할 것
지난 10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인류를 향해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유엔결의...
민의 수렴하겠다던 참여정부 약속 국민 호도책이었나?
이라크 :
2003/09/30 15:48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파병 협의과정 공개해야
1. 정부가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어제(29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신속하게 파병여부가 결정되고 그것도 파병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파병 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혔다.
이번 발언은 윤영...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서막이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 동참이라니!
이라크 :
2003/03/14 19:22
국제반전여론 외면하고 미 군사주의 손들어 준 한국,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 전쟁 반대 호소할 건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전지지, 지원 발언 관련 성명어제(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
<칼럼> 노무현정권, 20세기적 세계관을 버려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02/27 17:14
노무현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국정비전에 대한 소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국정목표 3)를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정과제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국정과제 5). '참여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와 관련된 핵심 화두와 과제이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다면, 평화와 번영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운영전략을 꿰뚫는 기본 관념이다. 평화번...
파월 방한, 노무현 정권 길들이기 수순?
이라크 :
2003/02/25 13:02
700여 시민사회단체 콜린 파월 방한 반대 기자회견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이번 방한은 대북 압박정책과 이라크전 지지 및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을 순방 중인 파월 장관의 방한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2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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