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해당되는 글 21건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공군기지 의혹 묵살한 채 제주 군사기지화 시도하나
국방개혁 :
2007/05/15 08:05
제주 지사,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도민 갈등과 대립 초래 책임져야
어제(5월 14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 만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다한 제주도지사가 제주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제주사회의 각계인사들의 정당한 의혹규명 요구를 모두 묵...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7/04/19 14:16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까지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 5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 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서 1,000억 원 이상...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한미동맹 :
2007/03/12 16:26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국방개혁 :
2007/03/08 13:38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
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개혁 :
2007/02/06 12:31
오늘 오후 한명숙 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대북제재로 북 핵폐기 실패한 부시 대북정책 답습하자는 것인가
비핵화 :
2006/10/12 14:21
무력충돌 야기할 PSI 참가는 절대로 안돼, 북 핵실험은 북미갈등의 산물,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책임 전가 온당치 못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금융제재가 포함되면 이에 동참할 것이며,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 화해...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한미동맹 :
2006/03/21 16:38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한미동맹 :
2006/02/14 00:00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
인권 개선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대북관계 :
2005/04/15 09:57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 유엔인권위 새로운 접근 필요, 연이은 결의안 채택,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없는 북한도 책임
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결의안 채택은 유엔인권위가 실효성 있는 인권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기 보다는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
미 상원통과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
대북관계 :
2004/09/30 15:57
북 인권 구실로 무책임한 대량 탈북 유도, 한반도 주변 긴장만 고조될 우려
1. 지난 28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2004 북한인권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 동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온 우리는 이 법안이 국제...
그들의 소신과 개혁 이미지는 다 어디로 갔나
이라크 :
2004/07/02 22:15
이라크 파병, 표리부동 또는 무책임한 강경론자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을 조사, 정리하여 인터넷참여연대 의원정보DB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이나 급격한 입장변화를 보인 의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다. 파병에 관한 17대의원들의 입장 정보는 6일부터 제공된다. 편집...
"피랍 은폐 의혹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이라크 :
2004/06/24 14:19
파병반대국민행동, 외교통상부에 공개 질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외교통상부 앞에서 '고 김선일 피랍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김 씨의 피랍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정부측에 공개 질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김 씨 피랍사실 인지시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 진술의 신...
또 부실조사. 파병 여론몰이 급급한 무책임한 국방부
이라크 :
2004/04/20 13:54
쿠르드 지역의 지정학적·정치역학적 불안정성 분석은 누락한 채 '안전하다' 강변
1.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이 귀국,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
책임지지 못할 파병결정 이제라도 철회해야
이라크 :
2004/02/24 13:49
내전 화약고 키르쿠크 파병 재고해야 한다.
1.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던 어제(23일) 공개롭게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에서는 자살 차량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2. 현지에서 타전되는 기사들은 키르쿠크 지역의 내전가능성마저 점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범아랍 신문 '앗 샤르크...
6자회담 무산 책임, 미국의 ‘시간끌기용 대북압박’에 있다
비핵화 :
2003/12/16 15:57
정부는 ‘선(先)핵폐기’ 한미 공조 벗어나야
1. 연내 6자회담 개최가 결국 무산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핵폐기만을 되풀이해온 부시행정부가 지난 주말 한국 정부와 중국 측이 6자회담 연내개최를 위해 막판조율 했었던 공동성명안에 대해 다시 북한 핵폐기 검증을 촉구하는 문구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끝내 연내 6자회담 개최...
한나라당은 파병결정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라크 :
2003/10/23 14:20
파병에 따른 책임, 한나라당에 물을 수 밖에 없어
1.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에 이어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현재의 파병논란과 관련 비상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려고 한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만 유독 여러 핑계를 명목으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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