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위에 올라선 주한미군의 존재
한미동맹 :
2002/08/08 13:35
미군의 여중생사건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주한미군은 8월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법무부에 의하면 주한미군측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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