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해당되는 글 4건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국방개혁 :
2004/11/04 10:36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국방개혁 :
2003/10/14 13:49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이라크 :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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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라도 국가기밀을 해제해야 한다.
삼성항공에서 T-50 최초 기획단계부터 참여,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의 협상을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99년 KAI 합병 전에 퇴직해서 지금은 단순한 하드웨어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T-50 사업도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기밀로 다루어졌으나 기실 내용 중 경제성 분야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체별로 관심분야나 방향,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소지가 큽니다. 객관적인 평가 역시 국가기관인 KIDA 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압력이 개입될 소지가 커서 민간단체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직도입 대비 개발 방식에 대한 경제성 논의에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실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놓고 검토해야 실질적인 국가적인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참여연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