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2007/11/14 16:15 2007/11/14 16:15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09/10 15:09 2007/09/10 15:0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2007/03/23 13:59 2007/03/23 13:59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연장,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관련 결정과정과 내용 공개 요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9일) 국무총리실에 어제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 포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철군 계획서’를 뺀 채로 자이툰 병력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2006/11/29 14:28 2006/11/29 14:28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2006/10/24 11:51 2006/10/24 11:51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2006/09/21 14:57 2006/09/21 14:57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02/16 00:00 2006/02/16 00:00
열린우리당의 용산기지감사청구 거부방침,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속셈인가 1.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외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를 거부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고 감사청구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달 여야의원 63명이 제출한 용산...
2004/08/11 20:12 2004/08/11 20:12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2003/12/23 15:59 2003/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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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00:00 2003/04/02 00:00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 서울지검에 '재판기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은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친 심미선 양 아버지 심수보 씨.이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
2003/01/13 09:59 2003/01/1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