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해당되는 글 17건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한미동맹 :
2007/06/05 13:31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한미동맹 :
2006/09/14 15:05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한미동맹 :
2006/05/22 10:10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 더 커
- 70.9% 주한미군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투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받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확산, 국회는 뭐하나
한미동맹 :
2006/05/11 15:17
청문회 등 약속한 추가 검증 방기한 채 지방선거와 정쟁에만 몰입, 민-군 충돌 방조
- 미군기지 용도ㆍ비용 논란, 주민대책 문제 등 국회가 풀 문제를 평택 주민에게 전가
- 각 당 인권위 차원의 조사 외에 기지 확장 쟁점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 시작해야
여야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 관련 시민사회 각계인사 입장과 제언 발표
한미동맹 :
2006/05/10 10:59
평택기지 용도 비용 등에 관해 정부 분명히 답변해야, 국회도 청문회 개최로 검증해야
당사자 및 각계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국민적 협의 기간동안 강제집행 중단해야
1.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은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7층에서 긴급 기자...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한미동맹 :
2006/04/06 14:5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측 비용부담, 국회는 청문회 개최 등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예고되었던 졸속협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최대 90억 달러가 소요되며, 한국 측 부담은 6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9 00:00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언론스크랩-이종석] 대통령이 속았나 국민이 속았나" "협상은 대통령 지침따라 이뤄진것"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6 00:00
[4신 : 6일 낮 12시49분]
권영길 의원 공세 고삐 "외교안보 정책에 부실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를 공격한데 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비밀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을 이끌어냈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나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4 00:00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2월 6일~7일에 있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이 내정자가 지난 NSC 사무차장 당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등 2005 정기국회 중점 모니터 과제 발표
이라크 :
2005/09/21 11:32
ꊱ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 주요 요청 사항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함
○ 모니터 중점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시민단체, 용산기지이전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한미동맹 :
2004/11/30 10:07
용산기지이전· LPP 개정 협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30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의혹 더 커진 청문회, 국회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필요"
이라크 :
2004/08/05 12:57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연계 배제한 김선일 청문회 무의미했다 비판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난 3일간 열린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종료에 대해 미국과 외교통상부의 사전 피랍인지설 등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과 외교통상부 정성호 외무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선에서 그친 이번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이...
정부는 故 김선일씨 피랍사실 은폐의혹 해명하라.
이라크 :
2004/06/23 19:28
파병결정 위한 고의은폐 여부 등 진상규명 위해 청문회 개최해야
1. 故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으로 전 국민이 충격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이라크 무장세력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이 5월 30일이었다는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의 진술이 정확한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KBS 보도...
이라크 파병 재검토 여야의원 89명으로 확산
이라크 :
2004/06/10 15:01
시민단체·여야의원, 파병 청문회 및 재검토 결의안 추진 합의
이라크 추가파병안 재검토에 동의하는 17대 국회 의원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0일 30여 명의 여야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단은 지난 4일에 이어 파병 재검토를 위한 확대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이라크파병 재검토 추진 서명에 참여한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 이후 정책청문회 및 결의안 추진, 시...
파병문제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 추진
이라크 :
2004/06/04 13:47
여야 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 합의, '파병 청문회' 개최도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의 '원점 재검토' 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라크파병 결정철회 범국민 청원 대표단' 주최로 열린 4일 조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20명은 "파병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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