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파병'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08/05/14 [2008 아프간 모니터 ②] 탈레반, "나토군과 협력 시 교전 불사"
  2. 2004/12/08 거수기로 전락한 17대 국회 국방위
  3. 2004/12/06 이라크추가파병연장동의안 분석 자료
  4. 2004/10/25 [국감모니터] 파병소관상임위, 이라크추가파병 논의 일체 없어 (3)
  5. 2004/09/03 "도둑파병에 이어 이젠 졸속연장인가" (2)
  6. 2004/07/08 국방위원들에게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 조속처리 요청
  7. 2004/06/28 국정조사 중 파병일정 잠정 중단해야
  8. 2004/06/23 여야의원 50명,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 (1)
  9. 2004/06/21 "김선일 씨 무사귀환 위해 정부는 추가파병 중단하라" (2)
  10. 2004/06/21 김선일씨 피납사건 관련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문
  11. 2004/06/18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내주 중 국회 발의 (2)
  12. 2004/06/18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안 (3)
  13. 2004/05/18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 한국이 추가파병 안한 탓?
  14. 2004/04/29 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2)
  15. 2004/04/16 "고건 대행은 체니에게 추가파병 거부의사를 밝혀라"
  16. 2004/02/13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8)
  17. 2004/01/15 [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18. 2003/12/26 정부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2)
  19. 2003/09/16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
2008/05/14 11:23 2008/05/14 11:23
이라크, 아프간 추가파병연장동의안 2시간 만에 졸속의결 1.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7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17대 국회 국방위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연장의안(의료부대, 공병부대)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두 안건(3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04/12/08 15:39 2004/12/08 15:39
파병연장동의안 분석 보고서 (요지) 2004. 12. 0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Ⅰ. 파병 연장 동의안의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명한 임무 설정 ○ 불투명한 예산...
2004/12/06 00:00 2004/12/06 00:00
NSC 국정감사, 테러방지법 재추진등 본질에 벗어난 논의에 치중 1.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알카에다 공격 등의 테러위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감 답변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임...
2004/10/25 10:13 2004/10/25 10:13
국방부의 추가파병 연장 움직임에 파병반대국민행동 맹비난 국방부에서 올해 말이면 끝나는 이라크 추가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국회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가 노무현정부와 국방부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철군해야 할 마...
2004/09/03 14:16 2004/09/03 14:16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늘(8일) 국방위원 전원에게 지난 6월 23일 여·야의원 50명이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공개서한에서 '감사원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피랍과정의 부실과 은폐의혹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파병...
2004/07/08 15:07 2004/07/08 15:07
조사 범위도 ‘추가파병 결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여야가 지난 27일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30일부터 한 달간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가 진상조사를 감사원에 맡겨두지 않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진...
2004/06/28 13:30 2004/06/28 13:30
"후세인과 알카에다 연계 여부 등 파병재검토 위한 자료 제출하라" 정부 측에 요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여야 의원 50명이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06/23 13:29 2004/06/23 13:29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 저항세력에도 김 씨 석방 호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1일 오후 1시 (구)정부합동민원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납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김선일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뜻을 전하고, 김 씨를...
2004/06/21 15:15 2004/06/21 15:15
김선일 씨의 무사귀환과 추가파병 중단을 촉구한다 오늘 새벽, 이라크로부터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 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와 회원들은 간밤에 날아든 비보를 접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김 씨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먼저, 김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에게 김 씨의 석방을 간곡...
2004/06/21 14:29 2004/06/21 14:29
1.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2.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논의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첨부)을 초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6월 21일(월)...
2004/06/18 17:41 2004/06/18 17:41
6월 18일 '파병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안 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 2/ Ⅱ.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논리의 문제점 17/ Ⅲ.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 결의안 분석 27/ Ⅳ. 이라크 침공 및 점령 후 상황과 관련된...
2004/06/18 00:00 2004/06/18 00:00
보수언론, 국민 얕잡아보는 근거 없는 협박 중단해야 미국이 이라크 상황악화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여단 규모를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하였고, 한미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합의'했다고 한다. 먼저, 미국정부가 이라크 점령이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할 마당에, 도리어 더 많은 군대를 보내 이라크 국...
2004/05/18 15:00 2004/05/18 15:00
파병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정보왜곡 관련 8개 사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4월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
2004/04/29 09:24 2004/04/29 09:24
파병반대국민행동, 체니 미 부통령의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구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파병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딕 체니 미부통령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동시에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딕 체니 미 부통령에게 이라크 추가파...
2004/04/16 18:13 2004/04/16 18:13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국민 심판 받도록 할 것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파병철회투쟁을 선포한다. 망국적인 이라크추가 파병동의안이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오...
2004/02/13 17:33 2004/02/13 17:33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2004/01/15 19:24 2004/01/15 19:24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에게 전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단장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은 26일 '정부파병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당 대표와 전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정부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가 23일(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24(수) 국회에 송부...
2003/12/26 17:09 2003/12/26 17:09
361개 시민사회단체,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기자회견 열어 1. 미국이 한국 정부에 추가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9월 16일(화)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쟁을 강행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추가...
2003/09/16 13:40 2003/09/1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