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6/05/24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유감 (3)
- 2005/09/21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4)
대북관계 :
2006/05/24 15:20
예정일 하루 앞둔 취소 통보는 남북대화의 신뢰성 훼손하는 조치
오늘(5월 24일) 북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열차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측이 이 같이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로 예정되었던 남...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국방개혁 :
2005/09/21 16:43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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