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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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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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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0. 들어가며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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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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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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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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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지난 4월 7일 국방부는 경찰 5천7백명과 용역 750명과 함께 포크레인, 레미콘, 불도져, 견인차 등 중장비를 이끌고 대추리 도두리 일대 수로와 농로, 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전쟁을 위한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이미 폭력과 파괴를 잉태하고 있는데다, 이의 실행은 경찰, 용역, 장비를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펼쳐져 평화의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2006/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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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가 지난 6일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강제 접수를 시도한 데 이어 15일에는 농민들의 농지 접근 차단을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논을 파헤치고 농로를 파괴하는 등 농지 진입로 차단을 강행하였다.
이는 한 해 영농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논갈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국방부...
2006/03/17 15:09
2006/03/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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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 조치 지탄받아 마땅
정부가 어제(6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 끝에 무산되었다. 이날 법원 집달관을 수행한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2006/03/07 15:03
2006/03/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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