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라크 :
2006/10/24 11:51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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