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
2008/10/07 11:10 2008/10/07 11:10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2008/02/21 15:55 2008/02/21 15:55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2008/02/21 10:53 2008/02/21 10:53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2008/01/16 15:17 2008/01/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