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9/10/27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외통위④] ‘모르쇠’ 통일부, 정말 몰랐던 것인가
  2. 2009/06/16 [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3. 2009/03/20 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4. 2009/02/24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5. 2009/02/20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6. 2009/02/08 대북정책 실패 책임있는 현인택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7. 2008/10/24 [국감-외통위④] 의원들 눈치 보느라 기본책무도 져버리는 통일부
  8. 2008/10/08 [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9. 2008/10/07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10. 2008/02/21 [토론]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11. 2008/02/21 [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1)
  12. 2008/01/16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외통위④] ‘모르쇠’ 통일부, 정말 몰랐던 것인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10/27 14:27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27 14:27 2009/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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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북미갈등과 핵위기/주요일지 : 2009/06/16 17:07
한 치 앞도 모를 한반도 정세다. 남북간의 대결국면 속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의사를 굽히지 않는 북한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위기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나. 돌이켜보면 지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신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 핵불능화 조치에 나섰고, 어렵게 방코델타아...
2009/06/16 17:07 2009/06/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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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대북관계 : 2009/03/20 16:11
PSI 전면 참여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만 높이는 상황 악화조치 오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명박 출범 당시부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왔던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전면 참여 가능성을 열...
2009/03/20 16:11 2009/03/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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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02/24 13:27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대북정책분야 :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년.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겼다. 지난 10년의 포용정책이 한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어렵게 거두었던 남북화해의 성과물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 보고...
2009/02/24 13:27 2009/0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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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한미동맹 : 2009/02/20 10:31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을 담은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
2009/02/20 10:31 2009/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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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실패 책임있는 현인택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02/08 11:14
대북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인택 내정자대결만 조장하는 대북정책 지속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인선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현인택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이명박 정부...
2009/02/08 11:14 2009/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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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통위④] 의원들 눈치 보느라 기본책무도 져버리는 통일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24 01:04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은 시작부터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통일부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외비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박선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자료요청에 제대로 답변한 것은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문...
2008/10/24 01:04 2008/10/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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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8 13:4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었다. 민생과 경제지표의 악화 못지않게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큰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지라 이 날 국감에서 정부의 무능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감의 키워드는 ‘북핵’과 ‘한미FTA'였고 외통위 의원 대부분은 ‘훈수’를 두는데 그...
2008/10/08 13:46 2008/10/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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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7 11:10
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
2008/10/07 11:10 2008/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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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2008/02/21 15:55 2008/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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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2008/02/21 10:53 2008/02/21 10:53
Tag Keyword MD, , , Keyword PSI, , , , , , Keyword 비핵개방3000, , , , , , , Keyword 작전계획, Keyword 전시작전통제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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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대북관계 : 2008/01/16 15:17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2008/01/16 15:17 2008/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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