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에 해당되는 글 19건
- 2007/03/23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1)
- 2007/02/26 전작권 환수, 한미 군사동맹 확장 수단되어서는 안 돼 (1)
- 2006/09/1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8)
- 2006/09/1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논리를 반박한다 (2)
- 2006/08/28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2)
- 2006/08/17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11)
- 2006/04/28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2)
- 2006/03/21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1)
- 2005/12/03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2)
- 2005/11/14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 2005/10/25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2005/10/20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 2005/10/17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 2005/09/22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13)
- 2005/09/22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참여연대 의견서
- 2005/09/21 국방개혁안 반론 6. 군사주권, 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4)
- 2005/08/03 "더 이상은 안된다.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4)
- 2005/06/14 ‘자이툰 파병연장 - 경계임무 전환’ 웬말인가? (6)
- 2003/11/14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전사자 보도통제 (3)
한미동맹 :
2007/03/23 13:59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
전작권 환수, 한미 군사동맹 확장 수단되어서는 안 돼
한미동맹 :
2007/02/26 13:24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기되어야
지난 주말(24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9/13 12:11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논리를 반박한다
한미동맹 :
2006/09/11 14:15
전작권 환수에 관한 오해와 억지주장, 대미협상력만 저하시킬 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만큼이나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관계 재설정 문제도 그러하다. 한국전쟁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 이후 한국군 대부분은 미군 장성의 작전지휘 또는 작전통제를 받아왔다. 이는 전쟁수행...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한미동맹 :
2006/08/17 14:4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
방위사업청 첫 대형 획득사업, 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첫 단추부터 잘못 꿰려하는가!
국방개혁 :
2006/04/28 13:22
- EX후보기종과 군 지상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덮어둔 채 기종선정 강행 납득안돼
- 몸을 옷에다 맞추려는 상식 밖의 태도에 특정기종 감싸기 의혹 증폭
- 방위사업청과 군은 기종선정 일정 연기하고, 심도 깊은 재검토 착수해야
방위사업청이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원을 들여 총 4대를 도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이하 E-X사업)...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한미동맹 :
2006/03/21 16:38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이라크 :
2005/11/14 16:44
파병 3년,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연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보고서 작성 : 이라크모니터팀 , 기사 정리 :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
자이툰 부대가 드...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한미동맹 :
2005/10/20 14:23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국방개혁 :
2005/09/22 13:05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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