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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반론 5. 국방연구개발과 장비국산화에 대한 맹목적 부실투자
국방개혁 :
2005/09/20 13:50
무기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5>
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 30년간 무기국산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36.9조원?
- 정부는 05-09국방재정운용계획안에서 “74-04년간 총 74조 7,429억원(전체국방비의 약 30%)를 주요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에 사용했...
국방개혁안 반론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국방개혁 :
2005/09/15 14:33
'합리적' 방어력 뛰어넘는 절대억지 추구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ꊱ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
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
- 정부는 스스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대북 억제능력의 기술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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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말이 돼는 소리를 합니까?
군수산업이무슨수익을내기위해서내는사업입니까?국가안보를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전세계에서군수산업으로만순수익을내는업체는10손가락에꼽을정도입니다.미국록히드,스위스의파라니아정도지기업들은전부군수산업이그기업의특수사업부정도입니다.또전세계에서소위말하는기술집약장비(전투기,군함(전자장비포함)를수출해서수익내는나라가몇나라나있을거같습니까?끽해야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정도를빼면사실상없습니다.그런데이런특성을무시하고우리나라의구방투자가잘못됐다고말하는참여연대의저의는무었입니까?대부분국가의군수산업은근본적으로수익이아니라적절한투자로적당한수준의무기체계를획득해서국가안보를유지하는데도움을주는데있습니다수
도대체 말이 돼는 소리를 합니까?
익을내는게목적이아닙니다.사실상수익을고려하면무기를전부수입하는게낮습니다.무기라는게산업특성상대부분제조공정이수작업이고제품에서개발비의비중이너무높습니다.미국의f-22의경우50%정도입니다.또개발비를유럽국가(영국프랑스러시아등군사강국제외)와비교하면서사실상군대10만명내외로운영하면서대부분의무기를수입하며전재위협이거의없는나라들과비교를하면비교가되신다고봅니까?또무기체계개발보다다수무기에들어가는부품개발이중요하다고보시는데저는전혀다르게생각합니다.부속은언제든지비슷한기능을하는다른회사부속의로교체할수있습니다.일예로한국의k-1전차에들어가는포수조준경을생산하는휴즈사가가격을2배로올린적이있습니다이에
도대체 말이 돼는 소리를 합니까?
한국은미국의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제조준경으로교체해서탱크의가격을올리지안고국방부에납품한사례가있습니다.사실상무기체계를개발하는게부속몇개개발하는것보다훨씬이득입니다.우리나라에무기수출하는나라들이언제무기의가격을폭등시킬지모릅니다또이스라엘예를드는데이스라엘역시수십년동안무기체계개발에투자해서현재의기술을유지하는것이지처음부터핵심부속만만든게아닙니다이스라엘역시크피르전투기메르카바전차등자국에서상당한양의독자적인무기체계를개발해서운영합니다.절대로무기체계개발을등한시하지않습니다.도리어자국무기체계비중이공군과육군만보면우리나라보다더높습니다.항상말하지만참여연대는글을쓰면서객관적으로분석하는게
도대체 말이 돼는 소리를 합니까?
아니라자료에서분리한부분은제외시키고각국의군사력운영규모역시무시하고국제적인상황을무시하고글을씁니다.이런식의현실인식은별로좋아보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