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에 해당되는 글 559건

  1. 2010/02/25 [논평]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2. 2010/02/25 본회의 아프간 재파병안 상정, 야4당-시민단체 규탄대회
  3. 2010/02/24 [이명박 정부 2년, 외교안보분야 평가②]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
  4. 2010/02/19 [논평] 국회의 격 스스로 낮춘 국방위의 아프간 재파병안 처리
  5. 2010/02/08 [토론회 발표문&후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6. 2010/01/0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투표 의원 199인)
  7. 2009/12/21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라
  8. 2009/12/10 재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아프간 재파병안
  9. 2009/12/07 [이슈리포트]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유
  10. 2009/12/03 [2009 아프간 모니터13] PRT 실태에 대한 국제NGO 및 UN긴급구호 관계자의 분석과 권고 (1)
  11. 2009/11/27 한국의 해외군사개입 촉진할 트로이목마, 3권분립 훼손하는 PKO 법안에 반대한다 (3)
  12. 2009/11/10 주한 미 대사관, “한국정부에 파병 요청한 바 없다” 답변
  13. 2009/11/03 [기자회견] 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14. 2009/10/27 참여연대, 아프간 재파병 관련 정부와 미 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1)
  15. 2009/10/26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 ③] 해외 파병, 의원들 스스로 사전동의권 약화시키나
  16. 2009/10/09 무모하기 짝이 없는 아프간 재파병 시도 중단하라
  17. 2009/10/07 [2009 아프간 모니터⑩] 막강한 아프간 군대 탄생은 가능하지 않다
  18. 2009/09/03 [2009 아프간 모니터⑨] NATO의 확장과 아프간 전쟁과의 함수 (5)
  19. 2009/09/01 [2009 아프간 모니터⑧] 아프간 파병 국가와 주둔병력 현황
  20. 2009/07/17 [2009 평화학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21. 2009/07/17 [2009 평화학교] 평화학교 참가자가 제안하는 '평화 만들기'
  22. 2009/07/03 PKO 분담금 많이 내니 파병 많이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23. 2009/06/16 국군부대의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파병 재연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4. 2009/06/12 [2009 아프간 모니터⑦] 미군 증파할수록 더 많아지는 아프간 사망자 수 (1)
  25. 2009/05/13 누구를 위한 아프간 재파병인가
  26. 2009/05/07 [2009 아프간 모니터⑥] 민간인 사망자 속출에 파키스탄까지 확장되는 전쟁
  27. 2009/04/23 [자료]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 (2) (2)
  28. 2009/03/26 [2009 아프간 모니터⑤] 오바마 "아프간, 군사력만으로 문제 풀 수 없어"
  29. 2009/03/04 [2009 아프간 모니터④] 아프간인들 "이젠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30. 2009/02/26 [2009 아프간 모니터③] 실효성 검증없이 계속되는 아프간 PRT(지역재건팀) 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재난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148명의 찬성의원들에게 있다. 결국 국회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퇴장해 재석 163인 가운데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 높은 반대 여론도,...
2010/02/25 18:20 2010/02/25 18:20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야4당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및 국내 69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아프간 재파병안 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2010/02/25 13:35 2010/02/25 13:3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오늘(2/24) 지난 2년간 ‘한미동맹 복원과 글로벌 코리아’ 구상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외교 2년 평가 :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외교·통일 정책을 총체적으로 분석...
2010/02/24 14:55 2010/02/24 14:55
재파병 사유, 아프간 전망, PRT 실체 따지지 않고 요식적 표결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아프간 파견 동의안 부결시켜야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이미 2007년에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래 형성되어 왔던 국민적 합의를 깨고, 재파견에 대한 사전 공청회나 청문회도 없이 시민단체들의 방청조차 불허한 채로...
2010/02/19 20:21 2010/02/19 20:2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 발표문.pdf 2010년 2월 5일 오후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주최: 권영길, 김상희, 안규백, 유원일, 이미경, 조승수 의원실사회: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주제발제1: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무장 갈등의 배경과 전망-이광수(부산외대)주제발제2: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문...
2010/02/08 15:34 2010/02/08 15:34
국회의 사전동의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1천명 내 파병 ‘잠정합의 후 국회동의’조항,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PKO의 핵심은 신속성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분쟁해결 적합성 PKO 파병국...
2010/01/07 13:59 2010/01/07 13:59
2007년 철군합의 뒤집고 재파병해야 할 중대한 사유 있는지 묻고 따져야 아프간 정세전망, 재건계획도 없는 2년 6개월까지 백지위임 동의요구 거절해야 대테러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전망들,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정부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견 관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2일(화) 즈음 이 안건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9/12/21 13:25 2009/12/21 13:25
- 재건지원 계획 없고 중무장 군대 파견 계획에만 치중 - 재건지원 원한다면 연간 수백억의 주둔비용을 차라리 유엔에 제공해야- PRT는 500명 파견군 그 자체, 군사개입 중단하고 파병계획 철회해야 지난 8일, 국무회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아프간 파견계획,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Q&A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
2009/12/10 11:11 2009/12/10 11:11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이미 파병한 자국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슈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
2009/12/07 14:42 2009/12/07 14:42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PRT가 원조활동에 관여하거나 PRT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PRT가 자신의 활동을 인도적인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정부의 아프간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 파병과 관련하여 아프간 PRT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제NGO보고서 및 UN 관계자 인터...
2009/12/03 11:05 2009/12/03 11:05
『국회동의를 ‘전제’로 한 유엔과 사전합의』는 『사후심의』와 다를 바 없어유엔 PKO 파병의 핵심은 신속성이 아니라 갈등해결 적합성국회심의 지체되어 문제된 PKO사례 全無! 신속파견 조항·전담부대 불필요 지난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사전동의권을 크게 훼...
2009/11/27 13:16 2009/11/27 13:16
".. I have made no specific requests during my visit here(Seoul) in therms of Afganistan. It's entirely up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it chooses to do in Afganistan." -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하여그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할지는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에...
2009/11/10 10:26 2009/11/10 10:26
최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PRT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특전사를 포함한 경계병력 300명 이상을 재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나눔문화 등의 단체들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시민사회 단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 및 향후 활동...
2009/11/03 14:25 2009/11/03 14:25
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
2009/10/27 12:34 2009/10/27 12:34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2009/10/26 11:12 2009/10/26 11:12
PRT 보호 명분의 병력 파병, 앞뒤 안맞는 억지 주장일 뿐어제(8일) 한 언론은 국방부가 아프간 민간구호요원을 지키기 위해 300명 정도의 경계병 파병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당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프간 정국에 군 의료인력 중심의 PRT(민간재건팀) 요원을 파견해 놓고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300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
2009/10/09 13:14 2009/10/09 13:14
오늘(10월 7일)은 2001년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한 지 8년째 접어든 날이다. 현재 아프간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고 연일 민간인 살상과 미국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사망, 자살 폭탄 테러 등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백악관은 “아프간 미국군 철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향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장기 주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뉴욕타임스...
2009/10/07 20:53 2009/10/07 20:53
1. NATO의 회원국 확대, 거대한 다국적군의 자가발전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8년을 두 달 앞둔 지금, 나토 병력과 회원국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커트 볼커의 2006년 발언에 따르면 1994년까지 나토는 군사작전경험이 전혀 없는 16개 회원국들의 동맹에 불과했다. 하지만 1...
2009/09/03 14:39 2009/09/03 14:39
지난 8월은 아프간에서 미군이 모두 45명이 사망해 사상자 최고 기록을 세운 최악의 달이 되었다. 미군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파병을 많이 한 영국군도 사망자가 발생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0명의 사상자가 나와 대규모 파병국들의 인명 손실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지난 31일, 아프간 맥 크리스털 미 사령관은 현재의 아프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2009/09/01 23:46 2009/09/01 23:46
언제 그칠지 모를 정도로, 마치 오늘이 세상의 끝인 듯 몰아치는 비바람도 참여연대 3층의 작은 회의실에서 뜨겁게 이어졌던 토론의 열기를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약 한 시간쯤 진행되었던 토론은 이대훈 선생님의 깔끔한 진행과 찬/반 토론참여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 그리고 토론에 직접...
2009/07/17 10:09 2009/07/17 10:09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느낌이 다른 것 같다. 매주 월화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11시 넘어 도착해 침대에 쓰러질 때는 ‘이거 언제쯤 끝나나’ 푸념도 했지만, 마칠 때가 다 된 지금은 그저 아쉬운 마음뿐이다. 정말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나 다음 주 월요일부턴 집에 일찍 간다니 시원함보단 섭섭함이 크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
2009/07/17 09:57 2009/07/17 09:57
정부는 군대 파병만 강조하는 PKO 정책 전환해야 어제(2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PKO 확대 파견 및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유명환 장관은 정부가 PKO 분담금을 매달 내고 있어 유엔 예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많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PKO 신속파병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 제정 필요성을 언...
2009/07/03 12:53 2009/07/03 12:53
파병연장 판단 위한 최소한의 정보, 자료 제출도 없는 동의안파병기간·임무·규모·비용의 적절성, UNIFIL활동 실효성 따져야테러 표적된 한국인, 무고한 희생 낳는 무분별한 파병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2009/06/16 14:52 2009/06/16 14:52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이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경험하는 주요 딜레마 중 하나이다. 즉 미군이 증파되면 될수록 사망자수 집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지난 9일 알자지라는 아프가니스탄 북동쪽 쿤다르 지방에서 한 미군이 사람들이 밀집돼 있...
2009/06/12 16:51 2009/06/12 16:51
아프간 평화에 도움 안되고 한국인 안전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결정될 것 무분별한 파병, 재개할 것이 아니라 종지부 찍어야 우려했던 아프간 재파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청 사실을 부인해왔던 한국 정부가 한미 군사회담이나 다음 달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공병부대 파병 요청 사실을 흘리는 것도 아프간 파병 논의를...
2009/05/13 11:07 2009/05/13 11:07
미군의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100명 이상 사망 지난 2008년 8월 헤라트주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9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던 사건 이후 또 다시 민간인이 대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프간 경찰은 지난 6일, 미군의 공습으로 파라주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 중 25~30명은 탈레반이며 나머지 대다수는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아프간 정부는 지금까지 사망자수...
2009/05/07 12:51 2009/05/07 12:51
다음 글은 2009년 4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참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저자 주 : 현재 국회에는‘국회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의원 대표발의, 2008.7.4),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 2008.7.1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2009/04/23 15:06 2009/04/23 15:06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력 구축, 파키스탄에서의 외교적 해결 촉구, 지역적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 증진, 동맹국들과 협력의 효율성 제고이는 지난 22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포괄적 전략"의 핵심 기조로 밝힌 주요 내용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군사상 해결의 한계를 분명...
2009/03/26 11:47 2009/03/26 11:47
지난 달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추가 파병 발표 이후,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최근 아프간 정부를 향한 공격, 납치, 암살, 외국군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공격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NATO 보고를 인용하며, 아프간 상황을 '폭력이 소용돌이치고 사회가 해체되는 무자비한 상태'라고 묘사했다. 미군이 아프간에 파병된...
2009/03/04 16:38 2009/03/04 16:38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첫 주요 군사 결정사항으로 아프가니스탄에 1만 7천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는 새로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부대가 8000명의 해병 원정 여단, 4000명의 스트라이커 육군 여단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CBC (캐나다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과격주의자들의 확산 문제는...
2009/02/26 15:44 2009/02/2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