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에 해당되는 글 4건
[2008 이라크 모니터⑥] 미 의회, 철군조건 없는 전비법안 가결
이라크 :
2008/07/08 14:09
美 의회 이라크 전비법안 가결 그리고 민주당의 한계
미 하원이 지난 6월 19일 1618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추가 전비지원법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상원도 26일에 법안을 가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30일 승인했다.
미 하원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쓰이게 될 이 법안을 찬성 268대 반대 155로 승인했으며 이어서 26일에는 상원이 이 법...
국회, 근거도 평가도 없는 레바논 PKO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동북아/국제평화 :
2008/06/23 13:58
「국군부대의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파견연장의 근거 및 활동 평가 부재한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PKO 활동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 국회, 정부의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
끝내 철군약속 져버린 정부 그리고 국회
이라크 :
2007/12/28 19:08
결국 국회는 또 다시 이라크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회도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이다. 대국민 약속이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부와 국회 앞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국회는 스스로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며 미국의 요구에 한 발짝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국회의...
미국만 의식해 파병연장 결정한다면 국회동의권은 왜 있나
이라크 :
2007/12/28 19:07
신당, 국민들의 냉소와 민심이반 이유 제대로 인식해야 끝내 어제 국방위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민심이반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럴듯한 파병연장의 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내세울만한 파병의 성과가 없다는 것도, 부메랑이 되어온 파병의 후과(後果)도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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