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05/09/21 16:43 2005/09/21 16:4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
1. 지난 9일 한국 법원이 독극물 한강방류 지시 혐의로 맥팔랜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11일 검찰은 맥팔랜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한국 법원과 이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주한미군 측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등 지극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
2004/01/12 18:04 2004/01/12 18:04
여중생사건 미군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개정 강력 요구 "일반인의 상식에서 판단한다는 미군 재판의 배심제도가 적용된 이번 재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해자의 동료들이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일반인의 상식인가. 이것은 폭력이다!" '여중생사망사건' 미군 무죄판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2...
2002/11/25 20:45 2002/11/25 20:45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인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대로는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어제(20일) 미군 군사법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미군 2명중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의...
2002/11/21 20:27 2002/11/2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