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5/09/21 법원,'KMH감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취소하라' 판결 (4)
- 2004/05/2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6)
- 2004/01/12 한국 법원 판결 묵살하는 미군의 오만 (3)
- 2002/11/25 아메리카합중국이 범한 '야만의 재판' (4)
- 2002/11/21 소파(SOFA) 재개정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3)
국방개혁 :
2005/09/21 16:43
국가기밀 포함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비공개에 일침 법원, 보고서의 기밀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배제하고 절차상 하자만 판단한 점 아쉬워
서울행정법원(주심 김중곤 판사)은 지난 9월 7일, KMH(한국형 다목적 헬기)도입사업(이하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국방개혁 :
2004/05/25 11: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한국 법원 판결 묵살하는 미군의 오만
한미동맹 :
2004/01/12 18:04
1. 지난 9일 한국 법원이 독극물 한강방류 지시 혐의로 맥팔랜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11일 검찰은 맥팔랜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한국 법원과 이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주한미군 측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등 지극히 오만한 자세로 일관...
아메리카합중국이 범한 '야만의 재판'
한미동맹 :
2002/11/25 20:45
여중생사건 미군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개정 강력 요구
"일반인의 상식에서 판단한다는 미군 재판의 배심제도가 적용된 이번 재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해자의 동료들이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일반인의 상식인가. 이것은 폭력이다!"
'여중생사망사건' 미군 무죄판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2...
소파(SOFA) 재개정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미동맹 :
2002/11/21 20:27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인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대로는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어제(20일) 미군 군사법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미군 2명중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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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업에 관하여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한국에서 했고 930회의 외침을 받은기록이 전해주듯 강한나라만이 살아남을수있다는것을 실감할수있습니다.우선 이어도와 한일공동대륙붕개발지역은 우리의 영해이지만 안타깝게도 70년대 미국에의해 "유전과 막대한 해상자원이 있는것으로 추정됨"이라 불모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않던지역에 일본과 중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시작했고 독도의경우도 막대한 해상자원에 눈이먼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들국가들은 필요시 이들지역에서의 군사적충돌도 감수하겠다고발히고있는데 권장환 기동형헬기와 공격형헬기 차이점은 뭔가요 ?
헬기 사업에 관하여
기동형헬기와 공격형헬기 차이점은 뭔가요 ? 중국 공격 헬기 武直-10(WZ-10)와 교전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일본 헬기와 교전시는 ?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사업 잘못해서 중국이나 일본과 교전시 젊은사람 엄청죽어가면 시민단체에서 그가족 먹여살리는건가요 ? 죽은사람 보상도 함께해주는거죠 .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찾으시길...
헬기사업은 분명 사업면에서 거대한 사업이다. 파생효과도 대단하고 이에 따른 우려도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나 사업 축소만이 능사는 아닐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기술은 진보된다고 본다. 본인은 비록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이다. 하지만 기술이 어떻게 축적되고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지 대략 알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도체도 Display도 CDMA도 다 안된다고 할 때 미친듯이 투자하고 미친듯이 연구해서 지금의 한국 반도체와 휴대폰, LCD,PDP가 있는것이다.
정부와 군에서 헬기사업을 한다고 한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찾으시길... (2)
위험요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사업으로 이끌지에 대해 지혜를 실어주자... 반대나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은 모르지만 현대는 기동전의 시대라고 한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초반 승리의 주역은 육, 공군의 연합작전에 있었다. 현대는 육군과 작전을 수행할 경우, 어떤게 효과가 클것인가? 500여년전에 어떤 분이 다시 육군으로 참전 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작전을 구사하실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대안을 함께 찾아 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