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