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1) 1. 배경 한반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어온 냉전의 마지막 현장이다. 분단된 남한에 대해 미국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정당성 없는 역대 독재정권은 반공친미를 역설하며 ‘공산화된 한반도 북단에 대한 공포에...
2005/12/12 11:53 2005/12/12 11:53
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2)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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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3) GPPAC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논의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의 특징 동북아시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국가간 행위가 공고한 ‘국가안보’와 ‘민족의 역사’ 패러다임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정책의 중심에는 ‘공포의 균형’이나 ‘절대 억지력’이라는 낡은 이념에 기초한 군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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