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한미동맹 :
2008/06/23 13:57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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